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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장애인연금’을 요구하며 전국의 장애인 5천여 명(주최 측 추산 1만1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는 ‘미완의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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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당초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버스 등을 대절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 단체 회원들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투쟁발언 직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회장 등 3명의 삭발식이 진행되자 ‘나도 삭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회원의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으나 도로점거 등 물리력 행사 없이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오후 3시 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공동대표와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와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등 7명의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을 만나 면담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운을 떼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와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리겠다 어떻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참가한 이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살펴보겠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으며,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역시 “4대강 사업 때문에 장애인 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반토막 난 장애인연금을 되살리려면 보건복지가족위의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 의원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정몽준 대표에게 찾아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모든 관심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결정으로 쏠리게 됐다. 만약 장애인연금액 인상안이 복지위에서 결의돼 예결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 그룹으로 꼽히는 심재철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난처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나 장애인계를 모른 채하고 정부입장을 편들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5명의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는 복지위에서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 윤석용, 이정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장애인당사자 의원들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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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면담을 마친 직후 열린 보고대회에서 지장협 김정록 회장은 “복지위에서는 장애인연금을 기존 복지부 안대로 해줄 것을 약속했다.”며 “장애인당사자 사상 처음으로 심재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역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우리 뜻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과의 약속인만큼 지켜지리라고 믿지만 만약 공수표가 된다면 전국단위로 큰 재앙이 올 것.”이라며 “우리는 480만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연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표단을 기다리며 진행된 열린 발언대에서 정병문 광주장애인총연맹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온갖 공약을 내세우고 장애인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겠다고 말해 믿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가장 먼저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해 우리의 눈과 귀를 차단했다.”고 지적한 뒤 “이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추위와 싸우며 견디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은 채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인가. 경제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수단만 달라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칼바람을 맞으며 싸워야 하는가.”라며 성토했다.
이어 정병문 회장은 “우리의 세상은 아직 멀고도 멀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 예산은 기대할 수 없다. 각 장애인단체들도 이권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성종 제주장애인총연맹 회장은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비장애인들 100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나 모임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나 우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신종플루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보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어떤 장애인 가족은 살기 힘들어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데, 장애수당보다 고작 2만원이 많은 연금이 웬 말인가. 최소한 25~30만원의 연금은 보장되어야 겨우 먹고 살 수준이 될 것이다. 연금액이 25만 원 이상이 될 때까지 서울 외에도 각 지역 장애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 장애인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권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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