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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가. 법적 근거
-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 나. 설치면수
-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3호 나목 참조)
- 다.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위반자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 가.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 다. 단속방법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라. 과태료 부가
- 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ㆍ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 가.대국민 홍보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 노상ㆍ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 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 부설주차장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ㆍ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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